🏳️‍🌈 동성 부부 권리 확대 건보에서 국민연금으로?

대법원이 동성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판결 이후, 실질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동성 부부의 피부양자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고, 벌써 최소 4쌍의 동성 부부가 이 권리를 얻었다고 해요. 더 큰 진전을 향한 움직임도 있어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의원이 국민연금에도 같은 기준 적용을 제안했거든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기준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물론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는 동성 부부 권리 확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 교육부 장관 '동성애 인정 안해' 발언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고 물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이는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나라엔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이 없고, 헌법은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거든요. 교육부 수장의 이런 편견 어린 발언은 학교에서 이미 힘들어하는 성소수자 학생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어요. 

🎓 진보 후보의 후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실망스러운 발언이 나왔어요. 진보 진영 단일후보인 정근식 후보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성적 지향 존중'을 삭제해야 한다는 보수 의견도 들어볼 의사가 있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표한 거예요. 이는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타협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진보 교육의 핵심 가치인 포용과 평등에 역행하는 발언이죠. 과연 이런 태도로 진보 진영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