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끝난 거 아니었어?

2024. 9. 25.

57번 트랙 l 2024.9.25.

🌈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끝난 거 아니었어?

지난 7월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죠?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전히 많은 동성 부부들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다른 동성 부부들이 신청해도 "관련 법령이나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있어요. 시민사회는 건보공단이 보수 개신교의 눈치를 보면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건보공단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현재 신청 건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뚜렷한 변화는 없는 상황이에요.

🌈 우여곡절 끝에 학생인권법 발의

지난 9월 13일, 학생인권법이 발의됐어요. 이번 법안에서 차별금지 사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면서, 결국 성적지향을 포함하게 됐어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문수 의원은 일부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가 있었지만, "인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법안에 넣지 않으면 이것을 인권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고민 끝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요.

성소수자 단체들은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표했어요. 발의 과정에서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을 제외했다가 다시 포함하는 등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였어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이호림 활동가는 "차별금지 사유를 열거하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법을 준용하는 방식은 성소수자 차별금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태도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어요.

🌈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도, 소폭 상승!

한국리서치의 정기조사 '2024 성소수자인식조사'가 발표됐어요.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특히 18-29세 여성들 중 무려 49%가 성소수자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어요.
또, 성소수자를 호의적으로 바라본다는 응답은 자기 주변에 성소수자 지인이 있다는 사람들(43%)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1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어요.
한편 전체 응답자의 54%는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봤어요. 이 추세는 3년째 계속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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