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월 1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울려퍼질 외침이에요. 국회에 성소수자 인권 의제를 분명히 알리고, 🗳총선을 맞아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예정이라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10대 성소수자 인권과제에는 어떤 게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번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발표할 성소수자 인권 10대 과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각 정당의 정책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구성될 제22대 국회에서 실현 목표로 삼을 핵심 정책을 담고있어요. 열 가지 과제의 목록은 아래와 같아요. 

낯익은 이름의 정책들이네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인권과제는 반복적으로 제시된 것들이에요. 총선이나 대선 때마다 무지개행동은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를 보내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요구해왔는데요. 바꾸어 말하면 여러 번의 선거가 지날 동안 실현된 게 많지 않다는 거죠🤬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10대 성소수자 인권과제와 비교하면 '전환치료 금지⛔'와 '성소수자 통계파악/실태조사📊'가 새롭게 추가됐어요. 

예전에는 각 정당에서 어떻게 답했어?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총선 때는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등 7개 정당이 정책질의에 답변을 보내왔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민생당, 여성의당은 답변하지 않았어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하여 답변을 보내온 모든 정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다른 정책들은 의견이 달랐어?

더불어민주당은 군형법 추행죄 폐지 등 5개 정책에 대해서는 국내외 의견수렴과 정책검토를 통해 진행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지요. 국민의당은 군형법 추행죄 폐지 등에 대해서는 아예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