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가 재표결 끝에 되살아났어요. 지난 달,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다다닫에서 보셨다고요? 맞아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 12월에 도의회를 통과했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볼까요?

폐지된 조례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도의회에서 가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충청남도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현 정부 들어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셨지요? 이와 유사하게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이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어요.  

그럼 도의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한 거야?

맞아요. 본래 표결이 가결되려면 찬성이 과반을 넘어야 하지만 재의를 요구받은 안건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돼요. 이번 재표결에서는 재석의원 43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기준을 넘지 못 하면서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행이지만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구나

폐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이 충청남도 의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충청남도 의회는 총 재적 48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36석, 더불어민주당이 12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주목할 점인 이번 재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가운데 조례 폐지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7명의 의원이 있었던 거예요. 최초 표결 때에는 재석 의원 44인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13명이었죠. 

어쨌든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유지되는 거지?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요. 국민의힘은 도의회의 다음 회기(제350회)에 다시금 폐지안을 발의하겠다고 당론을 밝혔어요. 같은 안건이 최종 부결되더라도 다음 회기에 다시금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칼을 갈고 있어요. 당 내부적으로 조례 폐지에 대한 세부적인 입장을 조율하지 못한 데 따른 잡음이 이어지는 까닭이에요.

앞으로도 쉽지 않구나 

그래도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냈다는 건 중요한 성과예요. 충남 지역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일제히 폐지안 부결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어요. 충청남도 이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 만큼 연대의 힘이 필요한 시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