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1994년부터 🎓대학교에 성소수자 동아리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29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대학 성소수자 동아리 활동은 큰 불리함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앙동아리가 될 때 반드시 회원명단 제출이 요구되는데, 성소수자 동아리는 제출이 쉽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문제점을 뭔지 한 번 같이 알아볼게요!

대학교의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이뤄져?

대학교에는 학생 중앙 자치기구로서 중앙동아리연합회(이하 중동연)가 있고, 중동연은 학내 동아리들의 자율적이고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동아리가 꼭 중앙동아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동아리가 되면 동아리박람회 참여나 동아리방 획득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죠.

동아리라면 모두 중앙동아리가 될 수 있어?

기존의 중앙동아리들이 가입 신청한 동아리의 가입 여부를 결정해요. 많은 학교에서는 이 때 동아리 회원명단, 회칙 같은 정보를 수집해요. 필수 제출 📕서류하고 동아리 대표자들에게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중앙동아리가 될 수 있어요.

나름 민주적인 절차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는 성소수자 동아리의 경우 아웃팅의 문제로 📙회원명단 제출이 어렵다는 거에요. 회칙 상 개인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받는지 명시한 중동연은 많지 않지만 대부분 실명, 학과, 학번, 전화번호 등 꽤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이 명부를 일부라도 확인하면 바로 누가 성소수자인지 알 수 있고, 바로 아웃팅을 연결될 수 있어요.😢

이미 중앙동아리인 성소수자 동아리도 있지 않아?

약 10여개 대학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요. 하지만 이 경우 중동연의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나 회칙개정을 통해 아예 명단을 요구하지 않거나, 익명화된 명부를 제출하거나, 성소수자 동아리 지지 재학생 명단을 대신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동아리 대표자의 경우에는 신상이 노출될 수 있지만, 회원 정보 보호를 위해 중동연이 노력하는 거죠.🤗

좋은 사례네! 모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명부 제출을 하지 않으면 가입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명부 제출 과정에서 별도 조치를 하면 특혜고, 다른 동아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

저런… 개인정보수집 과정에 법률적 문제는 없을까?

전문가들은 중동연이 개인정보 관리를 엄격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소수자 집단이 모인 동아리에 명부 제출을 강요하는 건 ❌위헌적인 소지까지 있다고 의견을 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학생 자치적인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한다는 설립취지를 생각했을 때 오직 명부 제출을 이유로 성소수자 동아리를 수용하지 않는 건 자가당착이라고도 지적해요.

성소수자 동아리가 인정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학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지하고 승인한 성소수자 중앙동아리가 있을 때, 학내에 성소수자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그 학교를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다른 동아리와의 교류 과정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가시화할 수 있고, 성소수자 권리에 대해서 학생 자치 활동 내에서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더 크게 📢목소리 낼 수 있죠.

대학 성소수자 동아리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성소수자 동아리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나 회칙 개정을 통한 더 폭넓은 학생 자치 활동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일상 속에서 성소수자 차별이 없어질 수 있게 관심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적극적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요!

다움 운영위원 호야 님께서 주한미국대사관이 주관한 Human Rights LGBTQI+ Advocacy Program에 참가하셔서 2주일 동안 미국을 다녀오셨어요. 미국의 성소수자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그 후기를 꼭 한 번 읽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미국 출장 갔다온 호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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