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에 관한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어요.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이하 ’성벌인정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어요. 이 날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어요.

이 법은 성확정수술 등 의료적 조치🩺 없이도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에요. 청소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맞아요. 현재 국내에서 성병정정은 법원을 통해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법적 성별 정정 기준이나 절차를 담은 법률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거예요. 판사들은 2006년 대법원 판례와 이를 통해 마련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개별 사건을 판단하고 있죠. 

기존에는 성별정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법원의 지침이 지나치게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이 문제가 됐어요.  지침은 성확정수술 등 생식능력의 제거가 성별정정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더구나 🧑‍⚖️판사마다 기준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들쭉날쭉 했지요. 이번에 발의될 성별인정법은 성확정수술 등 의료적 조치는 물론 혼인 여부나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성별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있어요.

🇦🇷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어떠한 요건 없이 트랜스젠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성별정정을 허용하고 있어요. 일부 요건이 있는 경우에도 생식능력의 제거 등 외과적 수술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죠. 최근 🇯🇵 일본에서도 성별정정에 생식능력 제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체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및 재생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어요. 🌐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나 자유권위원회 등은 한국 정부에 성별정정 요건을 완화하고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해왔어요.

그렇죠. 사실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2006년 고 노회찬 의원이 성전환자 특별법을 발의했었거든요. 물론 당시 법안의 내용은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는 등 현재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성별정정에 관한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법적 공백 상태에서 오로지 판사들의 개별적인 판단에 트랜스젠더의 인권이 내맡겨져 있던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던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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