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동성부부들이 다섯 곳의 지방법원 동시다발적으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률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의회가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 상황을 방기하는 것은 위헌이며, 따라서 국가는 원고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거였죠. 삿포로와 나고야는 위헌 판결, 후쿠오카와 도쿄에서는 ‘위헌 상태’(우리나라의 헌법불합치와 유사함), 오사카에서는 합헌 판결이 나왔어요.

위헌이면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 거야?

그렇지는 않아요. 위헌 판결을 내린 지방법원들은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법률 상황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인정했지만, 의회의 책임방기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번 승소의 진짜 의미는 뭐야?

혼인이 남녀👫 사이에만 가능하다는 틀을 깬 거예요. 일본 헌법 24조는 “혼인은 양성의 합의를 기초하여 성립하며, 부부(夫婦)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나고야 지방법원은 해당 조항의 핵심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며, 오히려 이 조항을 동성혼을 인정하는 근거로 보아 눈길을 끌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양성에 기초한 부부라는 관념은 동성혼에 대한 반대 주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관심이 가는 대목이에요. (더욱 자세한 설명은 아래 류민희 활동가의 인터뷰를 읽어보세요!)

동성혼에 대한 일본 여론은 좋은 편인가봐?

지난 2월 21일 아사히 신문은 일본 국민 72%가 동성혼을 찬성한다고 보도했어요. 일본에서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비율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여서,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다른 조사에서는 보수당인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58%가 찬성해 눈길을 끌기도 했죠.

반대 여론이 역전된 건 2015년부터라고 해요. 시부야구를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성파트너쉽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해 250여 곳의 지자체에 확대되었거든요. 동성커플과 동성부부가 가시화되면서 동성혼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을 이끌었다는 분석이에요.

동성혼이 허용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대만🇹🇼에서는 동성혼 법제화 이후 7,000여쌍의 동성부부가 생겼고, 최근에는 동성부부의 입양도 허용됐어요. 법제화 이후 동성혼 찬성층이 2배🆙로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많은 사회에서 동성혼 법제화는 성소수자가 동등한 일원이라는 바로미터가 되었어요. 청소년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도 밝혀졌죠.

한국도 대만의 뒤를 잇게 될까?

동성혼 법제화 운동의 표어가 ‘혼인평등’이 된 것도 대만의 ‘혼인평권’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해요. 동성혼 법제화 운동이 반차별 운동이기도 하다는 점을 잘 담는 슬로건이죠?

최근 한국 갤럽은 동성혼 법제화 찬성층이 40%를 돌파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동성혼 반대’라는 틀을 깨고, 다양한 가족구성권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요!

• 6월 25일 이태원에서 ‘모두의 결혼 캠페인’ 런칭 파티🎉가 열려요. 함께 평등의 파티를 축하해요! (가수 이랑님도 함께한다는 소문이…!?)
• 추가적인 안내사항은 아래 ‘모두의 결혼’ 캠페인 SNS를 참고해주세요!

모두의 결혼 Marraige for all Korea

트위터 @marriage_all_kr

페이스북 @marriageforall.kr

인스타그램 @marriageforall.kr

#무지개행진, #친구사이, #대구퀴어문화축제, #인천여성영화제, #한국공대, #서울시

친구사이와 친구들의 무지개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