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랜스인권법을 제정하자!  

이번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아이다호빗') 투쟁대회의 구호로 등장한 트랜스인권법!🏳️‍⚧️ 어떤 내용일까요? 트랜스인권법부터 트랜스젠더 인권 현황까지, 다다닫 알아봐요!🔍

트랜스인권법이 뭐야?👀 처음 들어봐👂

트랜스인권법은 지난 총선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성소수자 인권 10대 과제 중 하나로 요구한 법이에요. 트랜스젠더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도를 마련하자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이 뭔데?😯

트랜스젠더가 오롯이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민등록번호에 성별을 표기하지 않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도 포함하죠.

• 인권침해적인 요건 없는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성별정정 절차 마련
• 트랜지션 등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 트랜스젠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
• 성별정체성에 따른 고용 및 일상 영역 등에서의 차별 금지
• 주민등록번호에 성별을 표기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 개정 및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불필요한 성별 정보를 수집하거나 표시하지 않도록 조치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살 수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지 않아?🤷🏻

맞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성별정정을 다루는 법조차 없거든요.😧 故노회찬 국회의원이 성기 수술을 요건이 없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2006년에 발의했지만 제정되지는 못 했어요. 이후로는 관련 법 논의가 이어지지 못 했죠.😮‍💨

현재 성별정정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법원이 2006년 마련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따르고 있죠. 그러나 이 지침은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지적받아 몇 차례 수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재판으로만 성별을 바꿀 수 있다니💢 더 심각한 문제는 뭐야?

지침의 요건이 과도한데다가, 판사마다 이를 자의적으로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가령 외부 성기 수술은 많은 경우 필수 요건처럼 해석되어 왔어요.☝️ 다만 최근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수술을 강제하는 것이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며, 재생산의 권리 또한 박탈하는 것이라는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판사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성별정정을 희망하는 트랜스젠더가 해당 성별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과도하게 증명하게 한다는 점도 문제에요. 성별 고정관념에 기댄 재판부의 기준과 요구가 어쩌면 트랜스젠더가 과도하게 젠더 수행을 한다는 편견을 강화하는 건 아닐까요?

트랜스젠더의 인권상황이 실제로 많이 심각한 편이야?🤔

매우 열악한 상황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응답자의

• 65.3%는 지난 1년간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함
• 57.1%는 구직 과정에서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포기함
• 22.3%는 전환치료(출생시 지정된 성별로 살아가도록 강제하기 위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상담이나 치료를 권유받음
• 8.9%는 신분증을 제시하기가 두려워 2020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지 못 함

다움에서 실시한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2021)📋 결과도 비슷해요. 특히 일상적인 삶부터 경제생활과 정치참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혐오와 차별은 트랜스젠더를 실제로 아프게 하죠.🩹 트랜스젠더 응답자 세 명 중 두 명은 최근 일주일간 심각한 우울증상💧을 겪었다고 답했어요.

트랜스인권법이 필요한 이유구나?☝️

그렇죠.🙆🏻‍♀️ 사실, 성별정정을 위해 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는 것이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법적 성별을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표기하는 것이 한국 특유의 행정 체계라는 점에서, 성별정정은 국가가 행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권리라는 지적이에요.🖍️

해외에는 트랜스젠더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간단한 행정절차를 통해 성별정정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가 많아요. 최근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에서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호주🇦🇺는 자기결정에 기반한 성별정정 제도를 마련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죠.📢

긍정적인 변화는 없을까?💁🏻

성별정정 요건을 간소하게 판단하면서 트랜스젠더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전향적인 판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이 허가되기도 했어요.👏

무지개행동은 앞선 대법원의 성별정정 지침이 인권침해적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어요.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시 외부 성기·생식능력제거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자기결정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기다려지네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변화의 움직임은 뭐가 있을까?🤝

🏳️‍⚧️ 주변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지지를 꾸준히 표현해봐요!

🏳️‍⚧️ 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거부 사건, 트랜스젠더 군인 故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사건 등 트랜스젠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함께 항의하고 연대해요!

🏳️‍⚧️ 매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3월 31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11월 20일)에 관련 캠페인과 행사가 열려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요!

🏳️‍⚧️ 성별정정에 관한 정보는 트랜스로드맵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2020년 정보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이 동성애혐오에 앞장서면서 파문이 일고 있어요. 인권위가 해병대 훈련병의 인권상황에 대해 낸 권고에 뜬금없이😒 동성애혐오적인 예시를 소수의견으로 덧붙이려고 한 거예요. 이에 차관급에 해당하는 이충상 의원의 사퇴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독립적인 인권위원 추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어요.

🏳️‍🌈 무지개빛 아이다호빗 🏳️‍⚧️

5월 17일 아이다호빗을 맞아 지난 일주일 간 전국 각지에서 무지개 깃발이 휘날렸어요.

• 서울에서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5월 17일 광화문 기자회견에 이어 20일 대학로 일대에서 아이다호빗 투쟁대회를 이어갔어요.
• 부산에서는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부산퀴어문화축제 등이 함께 “혐오와 차별에 맞서 다른 세상을 열어가자”는 목소리를 냈어요.
• 대전에서는 진보당 대전시당이 성소수자 혐오를 일삼는 대전시 인권센터장을 규탄하며 해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 정의당에서는 아이다호빗을 맞아 대전, 대구, 인천, 부산, 천안에서 영화상영회 ‘젠더시네마’를 진행해요. 다양한 가족구성권에 대한 관람 후 토크도 진행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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