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움입니다. 첫 메일에서 앞으로 3주간 파일럿 뉴스레터를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어느덧 3주가 지났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던 3주였는데요. 구독자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렸어요. 방대한 내용을 최대한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떠셨나요? (지난 뉴스레터를 못 보셨다면, 여기에서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

🎙️ 오늘은 최근 주목할 만한 뉴스를 챙겨왔어요. UPR 권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부터, 지난 주의 뜨거운 감자였던 서울시의회의 ‘성생명윤리조례’ 검토 의견 요청, 어느덧 15회를 맞는 성소수자 인권포럼 소식까지,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할 소식을 정리해보았어요.

✨ 한국, 성소수자 권고 수용하나? 👀

유엔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세션에서 우리 정부는 총 263개의 권고를 받았어요. 우리 정부는 이 중 1차로 97개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성별정정 제도 개선,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금지법 제정 또한 1차로 수용할 권고에 포함했어요. 정부가 올 여름 최종적으로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고,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겠네요!

• 지난 뉴스레터의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성소수자 관련 권고는 총 27개 국가로부터 38개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SOGI를 명시하지 않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가로 권고했어요!

✨ 성소수자 차별 조례, 이제 그만…🤦‍♀️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검토를 요청한 ‘학교 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어요. 그간 보수 기독교계의 주된 요구사항이 인권조례 폐지였다면, 이번 조례안은 한발 나아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노골적으로 담겨있어요.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특정 의원이나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것이 아니며, 보수단체의 민원에 답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어요.

✨ 학생인권조례서 성소수자 삭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요.작년 8월, 극우 보수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에 6만 4천 명의 서명을 제출한 것이 배경인데요. 이미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은 수 차례의 법적 분쟁에서 입증되었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1월 2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한국에 전달하기도 했지요.

✨ 성소수자 축복하면 죄가 되나요😱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소속 교단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의 핵심은 공개재판 거부 등과 함께 교단의 징계 근거였던 ‘동성애 찬성 및 동조’ 규정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해요. 교계와 단체 29곳에서 발표한 성명서는 소개하는 기사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 ‘추행’은 동성 간 문제라니요?

군형법에는 사실상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인 ‘제92조의6 추행’이 있어요. 이 조항은 추행을 “항문성교 등 그 밖의 추행”이라고 쓰고 있어서, ‘동성 간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최근 국방부가 ‘추행’을 “동성 간 사안”으로 규정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2월 7일 이에 대해 명백한 차별이고, 해당 부분을 삭제하라고 국방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성소수자 인권포럼이 열립니다!

성소수자 인권포럼이 돌아왔습니다. ‘퀴어, 운동, 정의’ 라는 슬로건으로 2월 17~18일(금, 토) 서울 시민청에서 개최됩니다.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연구세션 3개를 포함해 총 13개 세션이 열리고, 코로나 이후로 최대 규모 개최라고 하네요! 자세한 정보는 성소수자 인권포럼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를 통해 확인하세요.

🌈 故임보라 목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성소수자 친화적인 교회의 목사, 모든 소외된 이의 벗으로 앞장섰던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담임목사님이 지난 2월 4일 소천하셨어요. 고인에게 평안과 안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편히 쉬소서. 목사님이 감당했던 몫을 이젠 우리가 나누어 맞들어야겠지요.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뉴스레터의 정식 개시까지, 잠시 안녕!

오늘을 끝으로 새로운 다움 뉴스레터의 시범 운영이 종료됩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다움도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움이 배우고 느낀 것들, 그리고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모아 곧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움 뉴스레터의 새 이름, 새 얼굴도 기대해주세요!)

🎙️ 다른 구독자 분들은 지난 뉴스레터를 이렇게 읽으셨어요!

💬 주목할 소식 란이 있는게 너무 좋았어요!

💬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 UPR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 너무 좋아요!!!!!!!!!!!!!!!!!!! 궁금했던 쟁점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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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년 활동가 단체입니다. 다움은 소중한 후원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움의 활동을 응원하신다면 후원을 부탁드려요! ▶ 정기후원 신청하기 ▶ 일시후원 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