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다다닫은 오랜만에 혼인평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난 주, 이웃나라 일본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기세를 받아 우리도 힘을 내야겠죠? 자세한 소식 살펴볼게요!

일본에서 동성혼 관련 위헌 판결이 있었다고?

지난 14일, 삿포로고등재판소(우리의 고등법원-2심)와 도쿄지방재판소(우리의 지방법원-1심)에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이 일본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판결이 이루어졌어요. 참고로 일본은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두지 않아 위헌에 대한 판단도 일반 법원에서 이루어져요.

6건의 위헌 소송 중 5건은 위헌 또는 위헌 상태(헌법불합치)

먼저 도쿄지방재판소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우리의 헌법불합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2019년 이후 일본에서는 전국 5개(나고야, 도쿄, 삿포로, 오사카, 후쿠오카) 법원에 동성혼 관련 위헌 소송 6건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로써 6건의 위헌 소송 중 3건은 위헌 상태, 2건은 위헌, 1건은 합헌 결정이 나온 셈이에요(이전 판결에 대한 정리는 다다닫 8번 트랙). 

동성혼 불인정은 '혼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

더욱 중요한 판결은 삿포로고등재판소의 항소심 판결에서 나왔어요. 2심에 해당하는 삿포로 판결에서는 동성혼 불인정 상태가 평등권(일본 헌법 제14조) 뿐만 아니라 혼인의 자유에 관한 일본 헌법 제24조의 1항과 2항에 모두 위배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우리 정부와 비슷하게 일본 정부는 이 헌법 조항을 근거로 혼인의 당사자가 남녀 한쌍이어야 한다고 법을 해석해왔지요.

📌 잠깐! 일본 헌법은...

• 제14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門地)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 제24조 1항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되며,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상호 협력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2항 배우자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선정, 이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기타 사항에 대해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동성혼을 인정해야 하는 헌법적 근거가 추가된 거구나?

맞아요. 이번 판결은 헌법이 동성커플의 평등권 뿐만 아니라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한다는 점에서 앞선 판결을 넘어선 가장 전향적인 판결로 평가되고 있어요. 더구나 판결문에 따르면 만일 혼인 이외에 생활동반자 등 대안적인 가족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법적 혼인으로부터 동성커플이 배제된다면 이는 위헌이라고 명시하면서 그 의미를 분명히 했어요.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모두의 결혼 캠페인은 혼인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에요. 목표 서명수는 20,000명인데 아직 참여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요. 아직 서명하지 않으신 구독자님께서는 링크에서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동성혼 법제화 및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10대 성소수자 인권과제와 관련한 정책협약을 각 정당과 진행하고 있어요.
• 항소심에서 승리했던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사건을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심사할 예정이에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을 모든 대법관의 참여 하에 심사하는 절차예요. 이달 21일에 첫 심리를 시작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 그리고 하반기에는 드디어 한국에서도 동성혼 위헌 소송을 시작한다고 하니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