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이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어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경향신문은 매년 인권 관련 디딤돌·걸림돌 사건 각각 10개씩 선정하는데, 이 판결이 지닌 사회적 의미가 가장 크다고 평가한 거예요. 반면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추행죄를 다시금 합헌으로 판결한 건은 10대 걸림돌 판결로 선정됐어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것이며, 학생 인권과 교권을 조화시키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거예요. 한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이달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에요.

러시아의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어요. 러시아 대법원은 지난 달 성소수자 운동을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으로 규정하여 금지했는데요. 이 결정 이후 많은 성소수자 업소가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고, 지난 12월 1일에는 경찰이 마약을 핑계로 성소수자 클럽과 주점 등을 집중 단속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은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어요.

지난 11월 30일은 네팔에서 최초로 성소수자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날이에요. 행정적으로는 남성인 트랜스여성과 시스젠더 남성 사이의 혼인을 국가가 인정한 거예요. 이는 지난 6월 네팔 대법원이 동성 커플과 트랜스젠더의 혼인 신고를 허용하도록 임시 명령을 내린 데 따른 변화입니다. 네팔은 이로써 남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이 이루어진 국가가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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