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가 왜 이슈가 된 거야? 🏫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보수 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고 나섰어요. 학생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거예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거들고 나섰죠.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게 된 거야? 😕

사실로 보기 어려워요.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는 발생하고 있거든요. 무분별한 비판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뿐이라는 목소리가 커요.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여전히 중요한데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노동권을 대립시키는 논쟁 구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주장이 왜 나오는 거야? 🤨

사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오랫동안 보수 단체와 정치권의 목표였어요. 올해 초,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거세졌죠. 다만 이유는 달랐어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게 핵심적인 이유였거든요. 혐오선동을 일삼는 이들 단체들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성교육이나 성평등 관련 도서가 ‘문제 도서’라며 폐기하라는 집단 민원을 넣고 있기도 해요. 좀처럼 주목받지 못했던 보수 단체의 폐지론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엉뚱하게 확산하는 모양새네요.

학생인권조례 자체의 한계는 없는 걸까?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체벌과 차별로부터 벗어나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 등 전국 7개 시도에 제정됐어요. 그러나 도입 당시부터 해당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교권을 추락시킨다는 반대 목소리가 거셌죠.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개선할지 논의하기보다는 무조건 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건 기본적인 권리의 원칙 내지는 규범에 해당하는 조례의 의의와 성격을 무시하는 정치적 수사에 가까워 보여요. 강압적인 훈육에 의존했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폐지 이후의 대안 또한 의문스럽네요.

폐지론에 대한 반응은 어때? 💡

시민사회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는 허구적인 대결 구도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어요. 특히 교권이라는 표현이 권위와 폭력을 정당화했던 역사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한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올해 초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어요. 특히 교육과정 개정안에 ‘성평등’과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현 정부의 기조가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앞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방향은? 🧭

이렇게 복잡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학생인권조례가 기본적인 인권 규범을 담고 있는 만큼, 폐지보다는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편이에요. 동시에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문제를 개별 교사가 떠안는 대신 학교와 교육부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성평등도서_아웃 #국가인권위원_사퇴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