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금법 권고 또 읽씹? 멋지다 대한민국 브라보!!👏👏👏

2023. 1. 24.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UPR에 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1월 26일)에 4차 UPR(2022-2027) 권고가 새롭게 나올 예정이거든요. 한번 미리 알아보자구요?

✨ UPR이 뭐야?

UN 국가들은 주기적으로 서로의 인권 상황을 검토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2006년부터 시작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랍니다!
여성, 아동, 이주, 장애 등 여러 인권 현안이 모두 논의되는데요. 지난 3차 UPR(2017-2021)에서 한국은 성소수자 인권에 관해 무려😮 22개의 권고를 받기도 했답니다!
그중 19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거였어요! 한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냐구요? 모두 😡불수용(noted)했어요…

✨ 왜 중요한데?

‘한국’을 대상으로 동료 국가들이 권고한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 상당한 무게🏋️를 가지며,
성소수자 관련 UN 조약이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UPR 권고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침과 논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몇 없는 창구🪟입니다.

✨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한국은 그간 3차례의 UPR에서 성소수자 부문과 관련된 대부분의 유의미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애석하게도😤 어겼을 때 직접적인 패널티는 없으나, 불수용과 불이행이 계속되면 인권수준이 낮은⬇️ 국가로 평가될 위험이 높아요.

✨ 3차 UPR, 한국은 어떻게 응답했어?

한국은 3차 UPR 때 95개국에서 218개 권고를 받았어요. 이 중 121개는 수용, 97개는 불수용했어요.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과 관련된 권고 22개는 하나도 빠짐없이 😡불수용했어요.

✨ 이상하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해?

🙅 NOPE! 3차 UPR에서 모든 국가의 성소수자 관련 권고는 총 1,195개였는데, 그중 41.4%가 수용되었어요. 아시아 국가들의 평균 수용율은 28.1%였네요.
이웃나라인 일본, 중국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지요.

✨ 3차 UPR 때 한국이 받은 성소수자 관련 권고는 어떤 거야?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는 게 어때?"

동성 간의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한국은 불수용했어요.

"전환치료, 금지해야 하지 않을까?"

성소수자를 비성소수자로 교정하겠다는 전환치료를 국가가 금지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한국은 역시 불수용했어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자!"

3차 UPR에서도 차별금지법은 핫한 이슈였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가 30개 가까이 나왔습니다. 특히 19개 국가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성소수자를 법률적으로 보호하라고 권고했어요.
한국은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 수용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소수자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 불수용했습니다.
“모든 차별사유를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수용할 수 있지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모든 사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차별”에서 “성소수자 차별”만 제외할 수 있을까요? 3차 UPR 권고에 대한 한국의 입장 중에서 가장 문제적인 부분이예요.

UPR은 긍정적 논의구조를 만들기 위해 권고에 대한 각국 응답을 supported와 noted로 분류하고 있어요. noted는 ‘인지했다’는 의미로 법무부는 ‘참조’라고 번역하는데요. 반면 인권시민사회는 noted가 사실상 '이행 의지 없음'과 다름없다며 ‘불수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의 주목할 소식

✨ 군, '동성 간 성관계' 명시해 징계하겠다고?

군이 곧 개정될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서 '동성끼리'의 성관계를 명시해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밝혔어요😡.
그런데 작년에 대법원은 군형법 추행죄 상의 '항문성교'는 꼭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며, 합의한 동성 간의 성관계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지요.
군형법 추행죄는 현재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중에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폐지 압박도 거세요. 거꾸로 가는 우리 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주에는 한국이 4차 UPR에서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어떤 권고를 받았는지 전해드릴게요. 한국 시간으로 1월 26일 늦은 밤에 심의가 열리거든요. UN 국가들은 한국 성소수자 인권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권고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다움의 트위터 계정(@Dawoom_t4c)을 찾아주세요! 1월 26일 밤 10시 30분부터 트윗으로 중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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