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군인권센터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어요. 동료 군인과 합의한 성적 행위를 이유로 군형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A씨의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거예요. 낯선 단어죠, 재판소원. 올해 3월부터 가능해진 새 제도인데, 그 길 위에 성소수자 사건이 올랐습니다. 다다닫이 짚어볼게요.

군형법 92조의6이 뭐야?
군인 등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에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두 사람이 합의했어도, 사적인 공간이었어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죠. 사실상 남성 군인 사이의 성행위를 겨냥한 법이라 '동성애 처벌법'으로 불려왔어요. 헌법재판소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네 차례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는데, 가장 최근인 2023년 10월 결정은 재판관 5대 4로 갈렸어요. 네 번 모두 근거는 같았습니다. 동성애가 군대 내 기강과 전투력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거였죠. ⚖️

그런데 2022년에 대법원이 바꿨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적 공간에서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성적 행위까지,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례를 바꿨어요. 2017년 육군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해 기소했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그렇게 무죄를 받았고, 2023년 헌재도 같은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 8건을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라며 취소했죠. 법은 그대로지만, 적용 범위는 좁아지는 흐름이었어요. 🌱

이번 사건은 뭐가 달랐어?
A씨는 의무복무 중 동료 군인과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어요. 1심은 징역 4개월 선고유예, 항소심은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였죠. 그런데 2025년 4월 대법원 3부가 이 무죄를 파기했어요. 의무복무 병사는 휴가·외박을 빼면 늘 군의 규율과 통제 아래 있고, 생활관은 군율이 요구되는 공간이며, 특히 불침번 근무 중이었으니 군사적 임무 수행과 관련돼 군기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였어요.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다시 선고유예를 내렸고, 9월 5일 확정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22년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대법원 소부가 사실상 뒤집은 퇴보라고 봤어요. 🪖

불침번 근무 중이었으면 잘못한 거 아니야?

물론 근무 중이었다는 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번 군형법제92조의6 유죄 판결은 군기강 문란이나 지시불이행으로 행정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로 여기고 형사 처벌한다는 점에서 달라요. 불침번 근무를 소홀했다는 것이 근본적인 처벌 사유가 아닌 거에요.

그럼 재판소원이 뭔데, 왜 이제야 가능해진 거야?
지금까지 헌재는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만 판단할 수 있었고, 법원이 그 법을 적용해 내린 '판결' 자체는 다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3월 12일 시행된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했어요. 그게 재판소원이에요. 이번 청구는 92조의6이라는 조항이 아니라, 그 조항을 적용한 판결이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묻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의무복무를 이유로 군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포기시킨 결정이라며, 피해자 없는 합의된 사적 행위에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다시 헌법적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어요. 📜

헌재는 어떻게 판단할까?
쉽지 않을 거예요. 헌재는 안보·국방 영역에서 유독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92조의6 합헌 결정 네 번 내내 군 기강 논리를 반복했으니까요. 다만 이번엔 법률이 아니라 구체적인 판결을 심판하는 자리이고, 2023년에도 네 명의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다는 점은 기억할 만해요. 그리고 올해 국방부가 숨기려다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로 공개한 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가 밝혔듯이, 국책연구기관조차 외국군에서 성소수자 복무가 작전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는 많지 않다고 확인했잖아요. '군 기강'이라는 말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쉽게 성소수자를 처벌하는 근거로 쓰여왔는지 묻게 되는 지점이에요. 🤔

우리에게는 어떤 이야기일까?
군대는 수많은 성소수자 청년이 거쳐 가는 공간이에요. 92조의6은 실제 처벌 건수보다, 존재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공포로 작동해왔어요. 2017년의 색출 사건이 그걸 보여줬죠.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 최근 법원에 의해 공개된 3년간 비공개되었던 성전환자 복무 보고서, 그리고 이번 재판소원까지. 군대라는 공간에서 성소수자가 어디까지 시민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은 계속되고 있어요. 국회에서의 폐지 논의와 헌재에서의 헌법 심판, 두 길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관심을 많이 가질 수록 빨라져요. 🏳️‍🌈

혼인평등소송, 이번엔 전국에서 원고를 찾습니다 📢 

영남권 세 법원의 각하에도 '모두의 결혼'과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이 전국 단위 소송으로 나아갑니다. 🧑‍⚖️ 함께할 동성 부부를 찾는 설명회가 6개 도시에서 열려요. 🏙️ 설명회에 왔다고 소송에 꼭 참여해야 하는 건 아니니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다만 구체적인 참여 방법과 절차는 현장에서만 안내되니, 원고로 함께하고 싶은 분은 꼭 가셔야 해요.

📍 서울 10월 8일(목) 19:30 / 대전 10월 15일(목) 19:30 / 광주 10월 25일(일) 14:00 / 부산 10월 29일(목) 19:30 / 수원 11월 5일(목) 19:30

📍 설명회 신청하기 / 문의: contact@marriageforall.kr

동성결혼이 이뤄질 때까지, 대구도 달립니다 👟 

10월 4일 대구 달서하프마라톤대회, 전국 러너 1만여 명 사이에 가슴과 등에 분홍빛 글씨로 '동성 결혼'이라 쓴 몸자보를 단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 대구러닝크루 '평등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동성결혼을 원하는 우리가 바로 곁에서 뛰는 사람들로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직장 동호회로 참가한 한 레즈비언 시민은 동료가 "동성 결혼이라 쓴 사람들을 봤다"고 무심히 말하는 걸 듣고, 혼인신고를 하고 불수리되면 소송을 내기로 마음먹었다고도 하네요. 📝 대구의 임아현·최진아 부부는 각하 이후 헌법소원을 냈고, '모두의 결혼'은 항소와 다른 지역 추가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 결승선은 멀어 보여도,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대학로에서 만나는 특별한 '크루즈'

중년 성소수자의 삶을 다룬 연극 '크루즈'가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서울 대학로 씨어터쿰에서 한국 초연을 올린대요! 1980년대 영국의 HIV/AIDS 위기를 배경으로 사랑과 관계,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이에요. 한 배우가 20여 명의 인물을 연기하는데, 킹키와 한민우 배우가 각자의 색깔로 어떻게 표현할지 흥미로워요. 춤과 노래,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무대라 일반적인 연극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것 같아요. 아시아 최초로 선보이는 이번 한국 초연이 어떤 울림을 남길지, 꼭 직접 관람해보고 싶네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트럼프의 인권 후진 버튼

타이틀 9(Title IX)는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미국의 법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9월 28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까지 보호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2024년 타이틀 9 규정을 공식 폐지했어요. 성소수자 학생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던 중요한 장치가 다시 후퇴하게 된 셈이에요. 학교는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평등해야 하는 공간인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보호의 범위가 달라져서는 안 돼요. 차별과 성희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소수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쉽게 뒤집히는 현실이 참 슬픕니다... 인권 역주행 트럼프 행정부 강력히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