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 3년째 국가에 묻는 성소수자 단체들

9월 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에요. 올해 이날 서울에는 두 개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5년을 규정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6~2030) 공청회를 열었고요.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는 무지개행동,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친구사이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성소수자를 자살예방 정책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라고 촉구했어요. 다다닫이 짚어볼게요.

성소수자 자살 문제, 얼마나 심각한 거야?
숫자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2014년 친구사이의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가 성소수자 정신건강의 심각성을 처음 수치로 드러냈고, 이후 12년간 민간 조사들이 같은 결과를 반복해서 확인해왔죠. 올해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성인 성소수자의 자살생각 경험은 39.1%로 일반 인구의 8.5배였고, 다움의 2025년 조사에서는 우울 증상 유병률 40%, 자살생각 30%, 자살시도 7%로 나타났어요. 단체들은 이 위험을 개인의 취약성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차별과 혐오, 정체성을 숨겨야 하는 부담, 사회적 고립이 복합적으로 위기를 키우는 거예요. 📊

국가는 뭘 하고 있어?
없어요. 2012년 시행된 자살예방법은 개별 집단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관련 부처가 주관하는 성소수자 정신건강 기초조사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 통계에 잡히지 않으니 예방체계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 9월 10일이 중요했어요. 복지부가 2030년까지의 기본계획을 공청회에 올린 날이었으니까요. 이 5년 계획에서 또 빠지면, 다음 기회는 2031년이에요. 🏛️

그럼 그동안 이 일은 누가 해왔어?
국가가 비운 자리를 커뮤니티가 채워왔어요. 친구사이는 2014년부터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 마음연결을 운영하면서 상담전화, 자조모임, 커뮤니티 안 자살예방지킴이 양성을 12년째 이어오고 있어요. 올해는 감수성 캠페인 '무지개연결'로 광주와 부산의 밤거리를 찾아 아이샵 거리검진과 함께 '마음이 힘든 친구와 나를 돌보는 법'을 나눴고, 성소수자 사별자 자조모임 '무지개 너머의 시간'도 열고 있죠. 띵동은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로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주거와 복지를 연계해요. 청소년의 위기는 정체성이 알려진 뒤 집에서 쫓겨나거나 학교에서 고립되는 상황과 겹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서호찬 띵동 사무국장은 이날 올해 7월까지의 상담 중 자해·자살 위기로 분류된 사례가 90건이었다며, 위기의 순간에도 주거와 복지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어요. 💚

기자회견은 언제부터 열었어?
활동은 오래됐지만, 매년 9월 10일 정부를 향해 함께 목소리를 모으기 시작한 건 2024년부터예요. 그해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삶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이름으로 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띵동·친구사이 마음연결·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그리고 다움이 함께 첫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죠. 2025년에는 공동성명으로 요구를 정리했고, 올해는 손솔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어요. 시민사회 공간에서 시작한 목소리가 국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그 자체가 변화예요. 🌱

요구하는 건 뭐야?
세 가지예요. 첫째, 국가가 성소수자 자살예방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 둘째, 정책 대상에 성소수자를 명시하고 기초조사부터 시작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 셋째,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단체들이 반복해서 짚는 건 정체성을 숨겨야 하는 부담과 고립이 위기를 키운다는 사실이에요. 차별을 줄이는 법이 곧 예방이라는 뜻이죠.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세계 자살예방의 날의 올해 국제 캠페인 주제가 'Change the Narrative, #StartTheConversation'이에요. 침묵과 낙인을 이해와 지원으로 바꾸자는 거죠. 다다닫이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그거예요. 🌈

💬 혼자 견디지 않아도 돼요
마음연결 상담전화 02-6953-7941 (화·목 20:0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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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 02-924-1224 / lgbtq@ddingdong.kr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24시간)

눈치 보기 바쁜 교육부, 입법조사처가 제동

여러분 지난 호 교육부 가이드북 기사 기억나시나요? 국회입법조사처는 반대 민원을 이유로 가이드북에서 삭제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관련 내용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일부 반대 민원만으로 특정 소수자를 배제하는 행정 관행은 학교 현장에 혐오와 차별을 묵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청소년 성소수자 대다수가 학교 안팎에서 괴롭힘과 혐오 표현에 시달리는 만큼, 해외 주요 국가들처럼 우리도 법과 제도를 정비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해요. 교육부는 단순한 수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입법조사처 제안을 수용해 가이드북을 바로잡고, 차별금지 사유 정비와 교원 연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합니다.👊

'가족 보호' 외치더니 인권을 잡네, 튀르키예의 억지 혐의 사냥

여러분, 최근 전해진 튀르키예의 무자비한 성소수자 탄압 소식을 들으셨나요? 튀르키예 경찰은 지난 주말 게이바와 자택을 급습해 활동가들을 무더기로 체포하더니, 석방을 요구하는 평화 시위대와 현장 기자들까지 강제 연행했어요. 정부는 '내 가족은 안전하다'라는 위선적인 구호를 내걸고 음란이나 마약 같은 억지 혐의를 씌워 정당한 인권 운동을 범죄화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동성애를 처벌할 근거가 없자 온갖 트집을 잡아 표적 수사를 벌이는 것이죠. 에르도안 정권이 인권 활동을 '일탈'이라 매도하며 권력을 유지하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기본권을 짓밟는 국가 폭력에 불과합니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의 연대처럼, 우리도 튀르키예 정부의 행태에 맞서 끝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규탄!😡

국회가 20년 미룬 법, 캠퍼스에 먼저 생겼어요✨

서울대 총학생회가 지난 4일 총학생회칙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성별,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국적, 인종, 장애, 종교, 가족 형태, 병역사항 등 차별금지법안에 담기는 사유들에 '입학전형'처럼 학생사회 특유의 차별 지점까지 더했어요. 서로를 동등한 인격과 존엄을 지닌 주체로 대할 의무 조항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시작은 2024년, 교내에서 '성소수자 전환 치료'를 주장하는 강연이 열린 뒤 총학생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가 제안한 거였어요.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문구가 필요한지, 사회적 합의가 충분한지 의문도 나왔지만, 차별이라는 말 자체에 그 뜻이 담겨 있고 일부 단과대가 이미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합의를 이뤘다고 해요. 고려대는 2014년에, 카이스트와 한양대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정치권이 20년 가까이 차별금지법에 속도를 못 내는 사이, 캠퍼스에서 '작은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요. 다음은 학교 차원의 인권헌장이 될 수 있을까요? 서울대 인권센터가 2020년 초안을 냈던 인권헌장은 기독교총동문회 등의 반발로 멈춰 있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