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이 뭐야?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과 함께 인류적인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말자는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UN에 가입한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함께 작성한 인권의 원칙을 담아 1948년 발표한 문서에요. 선언의 전문은 꽤 유명하니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좋아요. 이 문서가 중요한 건 이 세계인권선언으로부터 국제 인권 매커니즘이 구축되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에요.

‘국제 인권 매커니즘’... 말도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줄 수 있어?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United Nations)이 설립되며 국가 간의 협의가 활발해졌잖아요? 그 국제적인 협의 과정 중에 인권에 관련해서 작동하는 구조를 그렇게 부르는 거에요. 국가들이 인권의 원칙을 담은 조약을 만들고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9개 조약을 얘기하는데요. 사회권규약(1976), 자유권규약(1976) 그리고 인종차별철폐협약(1965),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고문방지협약(1984), 아동권리협약(1989), 이주노동자권리협약(1990), 장애인권리협약(2006), 강제실종협약(2006) 등이 있습니다. 한국도 이 조약들에 서명하고 있어요.

성소수자와 관련된 매커니즘은 어떤 게 있어?

아직까지 성소수자를 특정하는 국가 간 협약은 없지만, 위에 나열된 9개 인권 조약 이행 과정과 국가 간 검토 과정에서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참고로 이 인권 조약들은 주기적으로 국가들이 모여 실태를 검토하고, 그 회의에 국가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기도 하거든요.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도 이 국제 인권 검토 회의들에 인원을 파견하고 의견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2017년 성소수자 인권포럼에서 낸 자료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다움이 UPR도 많이 언급했던 거 같은데, 그건 어떤 거야?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란? UPR은 193개의 UN회원국 인권 현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유엔인권이사회 절차에요. 심의를 통해 유엔의 모든 회원 국가가 자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선언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죠. 전체 193개 회원국을 한 차례씩 모두 검토하는 데에는 4년 반의 시간이 걸려 이를 주기로 하고 있어요.

지난 번 UPR은 어떤 내용이었지?

가장 최근이었던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기억하시나요? 2022년 11월부터 시작되어, 우리나라는 2023년 1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심의를 받았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세계 총 95개국이 한국의 인권 상황을 두고 무려 263개의 개선 과제를 던졌어요. 유엔은 우리 정부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밀린 숙제’들을 콕 집어 다시 언급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16건)’과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7건)’, ‘동성결혼 법제화(3건)’,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요건 완화(2건)’이 개선과제로 꼽혀 성소수자 권리 증진에 대한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어요.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이야?

그러나 2023년 7월 7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 UPR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성소수자 인권 권고에 대해 “사실상 거부”임을 밝히며 공식 심의 절차를 마쳤어요.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다, 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즉각적인 권고 수용을 미루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검토하겠다’라는 말뿐, 정부의 뚜렷한 개선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정권교체 이후는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을 낼 필요가 있겠네요! 

세계인권선언일인데 참여할 수 있는 행사는 없을까?

오늘 저녁 7시에 보신각에서 투쟁 중인 세종호텔까지 1시간 행진하는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 행사가 있습니다. 비상계엄 1년을 다시 기억하고, 내란에 맞선 평등시민들이 다시 모이는 자리를 갖자는 취지에요. 윤석열이 파면되고 난 뒤,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혐오에 신음하는 소수자들의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대변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하기도 할 거 같아요. 함께 해봐요!

국회 부의장실 주최, 성소수자 시민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 열려

이학영 국회부의장 산하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가 어제 12월 9일 국회에서 <소외와 배제를 넘어 - 성소수자 시민을 위한 정책과제> 라는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이호림, 박한희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양선우 KSCRC 대표,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김결희 강동성심병원 전문의, 김민수 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 연구자 등의 패널과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참가자들은 성소수자 차별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입법에 국회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본, 전국 학력 테스트 성별 항목에 제3의 선택지 도입

일본이 초·중학생 전국 학력 테스트에서 남녀 외에도 선택지를 새로 도입한다고 해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는다”를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성소수자를 배려하려는 조치예요. 국제 학력 조사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쓰이고, 정부 방침에서도 성소수자 고려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성별에 따른 학력 차이 분석을 위해 기존 “남”, “여” 선택지는 그대로 유지한대요. 성별 데이터를 없애지는 않지만, 학생이 스스로 답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 거예요. 전국 학력 테스트는 초6과 중3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고 해요. 일본은 이미 2023년에 성소수자 이해 증진법도 제정하며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어요. 옆 나라가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는 걸 보니 부럽네요. 😌 우리나라도 이런 선택지를 도입해서 누구나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안창호 위원장. 왜 뒤로 걸어가나요?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은 지독한 차별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과 혐오를 서슴지 않았고, 실제로 인권 보호보다 차별과 배제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여왔어요. 최근 사무처 직원 21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직원 10명 중 7명(77.4%)이 안창호 위원장은 퇴진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또 직원 89.2%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인용한 결정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만큼 내부에서도 그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안 위원장은 반성과 변화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서 퇴행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인권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년 퀴어문화축제에 공식 부스를 설치했지만, 2025년에는 안 위원장이 반대해 참여하지 못했어요. 다행히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참여를 추진했지만, 과거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들었던 모습과는 크게 대비돼요. 오늘은 세계 인권 선언일입니다. 이 중요한 날, 인권위원장의 불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다면, 이제는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

국회 부의장실 주최, 성소수자 시민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 열려

이학영 국회부의장 산하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가 어제 12월 9일 국회에서 <소외와 배제를 넘어 - 성소수자 시민을 위한 정책과제> 라는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이호림, 박한희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양선우 KSCRC 대표,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김결희 강동성심병원 전문의, 김민수 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 연구자 등의 패널과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참가자들은 성소수자 차별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입법에 국회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본, 전국 학력 테스트 성별 항목에 제3의 선택지 도입

일본이 초·중학생 전국 학력 테스트에서 남녀 외에도 선택지를 새로 도입한다고 해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는다”를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성소수자를 배려하려는 조치예요. 국제 학력 조사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쓰이고, 정부 방침에서도 성소수자 고려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성별에 따른 학력 차이 분석을 위해 기존 “남”, “여” 선택지는 그대로 유지한대요. 성별 데이터를 없애지는 않지만, 학생이 스스로 답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 거예요. 전국 학력 테스트는 초6과 중3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고 해요. 일본은 이미 2023년에 성소수자 이해 증진법도 제정하며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어요. 옆 나라가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는 걸 보니 부럽네요. 😌 우리나라도 이런 선택지를 도입해서 누구나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안창호 위원장. 왜 뒤로 걸어가나요?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은 지독한 차별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과 혐오를 서슴지 않았고, 실제로 인권 보호보다 차별과 배제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여왔어요. 최근 사무처 직원 21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직원 10명 중 7명(77.4%)이 안창호 위원장은 퇴진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또 직원 89.2%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인용한 결정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만큼 내부에서도 그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안 위원장은 반성과 변화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서 퇴행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인권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년 퀴어문화축제에 공식 부스를 설치했지만, 2025년에는 안 위원장이 반대해 참여하지 못했어요. 다행히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참여를 추진했지만, 과거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들었던 모습과는 크게 대비돼요. 오늘은 세계 인권 선언일입니다. 이 중요한 날, 인권위원장의 불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다면, 이제는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