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혐오로 장악되는 국가인권위원회?
6월부터 7월까지 숨 가쁘게 김민석, 강선우, 강준욱으로 이어지는 이재명 정부의 보수 개신교 혹은 성소수자 혐오 인사의 기용 문제에 대해서 계속 다뤄드리고 있었는데요. 비록 지명된 인물들의 차별과 혐오적 행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없었지만, 많은 시민들의 반발로 강선우와 강준욱 후보자는 사퇴 엔딩을 보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심각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내란옹호하고 성소수자혐오 하는 게 문제가 많았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에 성소수자 혐오 발언 진정 사건에 개입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게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이 사건은 내부 고발로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게다가 어제도 성소수자 혐오 성향 인사를 인권위 전문위원 등에 앉히려는 시도가 계속 포착되면서 논란이 됐고, 인권단체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적으로도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국가인권위원장만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요, 위원 임명 문제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자리에 보수 개신교 출신의 성소수자 혐오 인사인 지영준, 박형명 변호사을 추천하면서 논란이 됐었죠. 지영준 변호사는 안창호 위원장과 같은 복음법률가회 출신이며, 박형명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내란을 옹호해온 극우 인사로 평가돼요. 현재 이 두 사람에 대한 추천은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보류를 한 것도 신기한 일이네… 순순히 물러난 거야?
조국혁신당이 극우·내란 옹호 인사를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비판하는 연서명을 돌리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는데요. 이에 대해 지영준 변호사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동성애 독재’를 반대했을 뿐인데, 자신을 극우 개신교 인사로 낙인찍고 있다며 신장식 의원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어떻게든 할 수 없는 거야?
국가인권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누구도 탄핵할 권한은 없어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때문인데요. 그래서 안창호 위원장은 스스로 사퇴하지 않거나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임기가 보장됩니다. 또한 지금은 국민의힘 몫 위원을 추천할 차례라는 점도 문제로 보여요.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도 사회대개혁 과제로 해결됐으면 좋겠어
맞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가기관으로서 인권의 관점을 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소수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기구가 성소수자 혐오 인사들로 장악되면 안 되겠죠. 계속 관심을 가져봐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