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닫 메인트랙

25년 4월 4일 11시 22분, 작년 12월부터 이어온 윤석열 파면 촉구의 결실이 맺어졌어요. 🤗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의 발판이 될 수 있길 기대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거야? 

파면 선고 즉시 대통령직이 박탈되고 민간인 신분이 돼요. 이후에는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해야 하지만, 4월 8일 현재까지 자당 의원들을 만나며 속칭 '관저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해요. 👿 다만 파면된 대통령이 언제 관저를 비워야 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네요. 윤석열씨.. 방 빼 얼른.. 😡

또한 규정된 헌법 제68조 2항인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에 따라 6월 3일 안에 차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에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한마디로 국회 측의 완승이에요. 이번 파면 결정문은 윤석열 변호인단이 주장한 수많은 궤변에 대해서 일일히 반박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다만 탄핵소추가 많은 횟수로 반복하여 발의될 수 있어도 되는 건지, 탄핵 심판 과정의 신속성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피의자가 해당 재판에서 직접 진술하지 않은 간접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등)을 더 강하게 적용해야 하는 건 아닌지 등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던 것을 보충의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 보충의견들은 모두 탄핵 심판 과정과 소추 자체에 대한 이견이고,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한 사실관계와 파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판결이 길어진 걸까?

판결문만 두고 보면 탄핵 소추 요건과 증거 심의 등 문제로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오랜 시간 논의 끝에 파면으로 의견이 좁혀졌고, 치열했던 논쟁들은 보충의견으로만 남은 게 아닐까요? 하지만 내란수괴에 대한 판결을 이렇게 늦게 내린 헌법재판소의 문제의식은 이어져요. 특히 한국의 권력분립 구조에 대한 고민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거 같아요. 헌법재판소만 예를 들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을 비선출직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 탄핵의 대상인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헌법재판관에게 심판을 받는 구조, 국회와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구조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죠.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떤 권력구조에 대한 지향을 갖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다가오는 4월 19일에 비상행동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파면이라는 값진 결실을 얻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또 다가올 사회문제로부터 대응해야겠죠. 자세한 정보는 비상행동의 각종 SNS를 통해서 팔로업 해주세요!

추가로, 계엄 전후 기승을 부리던 극우 세력에 대한 경험과 분석을 담은 리포트 <극우리포트: 성소수자혐오에서 내란선동까지>가 현재 웹으로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공유드립니다! 🤗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운로드도 하실 수 있어요!) 실물 인쇄본도 나와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다움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

다시 찾아온 서울의 봄

파면 결정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그 간의 사건과 그에 따른 의견을 볼 수 있는데요. 사건을 쭉 되짚어보니, 집회와 행진에 참여했던 시간들이 정말 갚지게 느껴져요. 대선을 앞두고 또 수많은 혐오를 마주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좌절하지 않고 더 강하게 연대하도록 해요! 🏳️‍🌈

이 주의 주목할 소식

꼭 함께 하면 좋을, 확인하면 좋을 소식들을 전해드려요.

“멈추지만 않으면, 결국 도착하게 된다.”

여러분 지난 호에서 전해드렸던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나고야 고등법원의 판결 기억나시나요? 이에 이어서 오사카 고등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했어요. 🙌 지난 3월 25일, 오사카 고등법원에서는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 일본의 민법 및 호적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어요. 1심 때 합헌 판결을 뒤집은 것이에요. 일본 고등법원에서 동성간 결혼 불인정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온 건 삿포로, 도쿄, 후쿠오카, 나고야 고법에 이어 5번째예요.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향후 최고재판소(대법원)가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대요. 이 같은 움직임이 국회에 동성혼 법제화를 강하게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

우리 존재 파이팅! 🤛

지난 3월 28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한보노연 젠더센터)와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퀴어동네)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소수자 노동자 노동실태 및 정신건강 연구’ 결과를 공개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 증상이 있는 성소수자 노동자는 24.6%(177명)로 확인됐어요.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는 응답도 17.9%(129명)에 달했답니다. 이는 전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보다 각각 4.3배, 3.6배나 많은 수치예요(대조군은 제9기(2022~2024) 국민건강영양조사).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해본 적 있다는 응답도 3.1%로, 전체 인구 집단보다 4.5배 많았어요. 수면장애를 겪는다는 성소수자 노동자는 66.5%에 달했어요. 연구책임자인 양문영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 의사는 “국내 기업에 견줘 성소수자 포용적인 제도·문화를 갖춘 외국계 회사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유병률이 낮았다.”고 했어요. 이는 성차별적인 사회 및 노동 환경과 인식이 성소수자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사회적 인식도 같이 개선해야 국가적 사회 문제인 자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합니다. 우리 역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해보아요. 우리 존재 파이팅! 🤜

추가로 덧붙이자면, 다움에서 추가로 2025 성소수자 노동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주 중에 설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이나 내용이 나오면 빠르게 공유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