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어? 😕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일부 지역 상인과 혐오 단체가 개최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근거로 가처분을 냈죠. 하지만 법원은 🏳️‍🌈축제가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이며 따라서 집회의 자유를 강조하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야? 🤨

집회는 신고제로 진행되지만, 도로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점용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축제가 도로 일부를 차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어요. 축제 당일 오전,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답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이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라며 맞서, 양쪽이 충돌하는 장면이 펼쳐졌죠. '공권력 간 충돌',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정말로 드문 일이었어요😅 이번 사건을 보며 축제와 법, 그리고 자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 측 주장이 맞는 거야? 💦

2016년, 대법원은 집시법에 별도의 도로 점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또한 2013년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교통방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사회 상규를 반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었어요.

그렇다면 이 두 판결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도로 점유 허가를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

법적 근거도 없는 탄압이었구나 👿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성애 축제는 열려서는 안 된다며, 혐오세력의 축제 가처분 신청을 적극 지지한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어요. 그러나 대구 동성로에서는 수많은 행사가 열리지만, '도로점유허가' 법리를 강조하면서까지 행정대집행을 이행한 적은 없었어요.

공권력이 그래도 돼? 😠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을 '빨갱이'라고 치부하는 이른바 ‘종북몰이’는 철지난 낡은 정치라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나봐요. 최근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그 타겟이 되고 있어요. 대구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퀴어문화축제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됐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정치의 역할임에도 정치가 오히려 이들을 탄압한다면, 이를 정당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고발📜 내용은 뭐야?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는 대구시가 적법한 집회를 방해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시장과 이종화 대구경제부시장을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홍준표 시장은 대구퀴어문화축제와 대구경찰청을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교통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법원의 판단은 기다려야 봐야겠지만, '동성애 반대'라는 정치적 구호가 유효하게 사용되는 사회는 이제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처럼, '우리는 이미' 존엄한 존재입니다. 성소수자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더 굳건하게 연대해봅시다! 함께 해요!

🌐 또 다시 이슈가 된 이충상 위원의 성소수자 권고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