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5일 변희수재단이 신청 1년 10개월 만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트랜스젠더의 삶과 권리를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반대되어 왔던 변희수재단 설립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해요. 🏳️‍⚧️

변희수재단에 문제가 있어서 설립을 거절당한 거야? 🤔

아닙니다. 재단의 성격상 인권을 다루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어서 재단 설립을 심사하게 된 것인데요. 법령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9개월 동안 상임위원회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어요. 당시 상임위원이었던 김용원 위원은 특별한 이유나 근거 없이 반대하여 논란이 됐었고, 안창호 위원장도 침묵했어요.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을 지키지 않은 거네? 💢

맞습니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인적 구성의 문제였다는 지적이에요. 안창호 위원장가 반성소수자인권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김용원 상임위원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 안건을 다루는 것조차 거부하면서 계속 제대로 된 심의가 불가능했던 거죠. 법적 시한은 한참 넘긴 것이고요. 근데 김용원 위원이 지난 2월 임기가 끝나면서, 3월에 새로운 상임위원(오영근, 이재명 대통령 지명)이 왔고, 이숙진·오학자 상임위원과 함께 총 4인 중 3인이 찬성해서 승인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때도 안창호 위원장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

근데 무슨 승소 소식이 있지 않았나? 👀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에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법인설립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작년 2월 제기했고, 올해 2월 12일 법원이 재단 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한 싸움의 과정이었네요. 🧑‍⚖️🎉

변희수 하사의 싸움이 계속된 것만 같네 😥

분명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내란사태의 주범인 극우세력이 집권한 뒤 여러 공공기관과 국가기관들을 무력화하고 반민주적인 인사를 자행하면서 일어난 일의 피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사실 이런 재단, 법인, 민간단체 등 설립 과정에서 성소수자 조직들이 차별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

엥? 다른 일도 있었어? 😲

법무부가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재단 승인을 3여년 간 불허해왔던 일도 있었죠. 결국 2017년 승인되긴 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변명을 해왔던 적이 있죠. 그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소수자 단체의 단체 등록 자체를 방해하거나 심의하지 않거나 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있다고 해요. ☔

그런 면에서 변희수재단의 승인 소식은 기쁘네 👏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국가인권위원회 이숙진 상임위원은 변희수재단 안건을 승인한 뒤 “그동안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진 것에 대해서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 측에 굉장히 죄송하다“ 라고 사과의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변희수재단의 지난했던 승리, 잊지 말아요! ✨✊

성소수자 단체 차별 잔혹사 💧

똑똑똑! 칼럼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칼럼은 박한희 변호사의 ‘성소수자 단체 차별 잔혹사’입니다. 성소수자 단체들이 법인 설립 과정에서 겪어온 차별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짚어낸 글이에요. 📝 변희수재단의 설립 지연뿐만 아니라 비온뒤무지개재단과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사례까지 함께 다루며, 반복되어 온 제도적 차별의 양상을 자세히 알려줘요. 🔍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얻기까지 왜 이렇게 긴 시간과 싸움이 필요했는지도 생각해 보게 하는 글이에요. 성소수자 인권과 차별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 구독자 여러분 꼭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칙칙폭폭 6.3 지방선거 우리가 접수!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당 인천시당이 성소수자 노동자인 최효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최효 후보)의 인천시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어요. 🗳️ 최효 후보는 ‘성소수자와 성노동자, 불안정 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며 ‘이들 존재와 노동이 존엄하게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어요. ✨ 또 ‘이번 선거를 통해 차별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흐름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와 함께 범성애자인 소경준 씨 역시 파주시의원 노동당 후보로 나서며,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정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최효 후보와 소경준 후보의 도전이 더 평등한 사회로 가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길,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더 넓게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무지개빛 연대의 기록, 《스펙트로신테시스 서울》 개막 🎨

다다닫 지난호에서도 한 번 소개해드린 적 있었죠. 한국 미술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퀴어 전시, 《스펙트로신테시스 서울》이 지난 3월 20일 아트선재센터에서 막을 올렸어요. 🎉 이번 전시는 홍콩 선프라이드 재단이 타이베이, 방콕 등에 이어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선보이는 퀴어 예술 시리즈인데요. 🌏 '친구사이'의 기록을 담은 박민영 작가의 작업부터 퀴어 공간을 향으로 기리는 오인환 작가의 작품까지, 국내외 작가 70여 명(팀)이 참여해 동시대 퀴어 미술의 정수를 총망라했습니다. 🖼️ 단순한 감상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퀴어 작가들의 철학과 다양성의 에너지를 오는 6월 28일까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