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닫 구독자님들, 지난 1월 9일(금)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 이번에는 진보당 손솔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손솔 의원 말고 함께 발의한 사람들은 누구야?

진보당 전종덕·정혜경·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서왕진·김준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함께 발의했어요.

이 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안과 차이가 있어?

전반적인 결은 같은데, 몇 가지 보완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핵심적인 것만 추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지금은 차별 피해가 발생해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해도, 피해자가 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이나 차별 시정 소송을 걸어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반드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이번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소송 제기가 어려운 차별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직접 제소’ 권한을 추가했어요.

두번째, 차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세번째, 징벌적 배상(손해액의 5배 이하)과 형사처벌(최대 징역 2년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도입됐습니다. 기존안은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불이행할 시 3천만원 과태료 혹은 차별피해자를 보복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안은 거기에 더해 아예 차별사건 원안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한 것이에요.

네번째, 다루는 영역 중 고용 영역에서 근로 계약 관계가 노무 제공 관계로 확장됐어요. 플랫폼 노동자들도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사유에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포함되어서, 전반적으로 ‘노동 분야에 대해서 보완’됐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이번 안에 대한 평가는 어때?

손솔 의원은 1월 9일 대표발의 후 1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이때 무지개행동 이호림 공동대표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이 지지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입장문도 확인해보세요.

우리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현재 국회 의안정보사이트에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기한은 어제까지였어서 해당 사이트에서 지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운 상태에요. 하지만 이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다다닫에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차별금지법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해봐요.

한국에도 성소수자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을까?

지난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주최로 <RUN/OUT 2026 정치 축제: 참여, 대표성, 그리고 민주주의>가 열렸어요. 이번 행사가 특별했던 건 국경을 넘어 전세계에서 🌈성소수자 정치인들이 경험 공유를 위해 한국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극우 담론과 혐오 정치가 확산하는 '백래시'의 시대, 그 최전선에 놓인 각국의 성소수자 정치인들이 모여 생생한 경험을 나누고, 어떻게 성소수자 정치의 세력화를 이뤄낼지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어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나를 대변해줄 '일 잘하는 성소수자 정치인'을 하루빨리 만나고 싶어요! 🤗

"아이돌 연습생의 용기" 타이치, 세상 밖으로 나오다 🎤✨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즈 플래닛> 등에 출연했던 아이돌 연습생 타이치 님이 <남의연애 4>에 등장해 큰 울림을 주고 있어요. 이미지 관리가 필수적인 아이돌 연습생 신분으로 퀴어 연애 예능에 출연한다는 건, 사실상 공개적인 커밍아웃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 방송에서 그는 "아이돌이라는 꿈도 소중하지만, 솔직한 내 모습으로 사랑받고 싶다"며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는데요. 편견의 벽을 넘어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온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꿈도, 사랑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이뤄가길 온 마음으로 응원할게요! 👏💖

케이팝 타이틀곡에 등장한 게이?! 😲 

27일 공개된 아이들(I-DLE)의 신곡 'Mono', 다들 들어보셨나요? 이번 신곡 가사에 'Gay'라는 단어가 등장해 귀를 사로잡았어요. "Whether East or West, whether straight or gay (동쪽이든 서쪽이든, 비성소수자든 성소수자든)." 보통은 피하거나 돌려 말하기 바쁜 단어를, 힙하고 자연스러운 멜로디에 태워버린 건데요. 이제 '퀴어함'은 케이팝의 가장 세련된 태도가 된 것 같네요.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인권위, '인권 전문가' 후임 상임위원은 누구?🧐

드디어 그날이 와요. 12·3 내란 옹호부터 상습 불출석까지, 온갖 논란을 빚던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임기가 2월 5일 끝나요. 🤬 현재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 그가 떠난 자리, 과연 누가 채우게 될까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의 후보가 추천됐지만, 벌써 혐오 세력의 반발이 거센데요. 🤮 지긋지긋한 종교·정치 개입은 이제 그만! 이번엔 제발 혐오 말고 '인권'만 생각하는 멀쩡한 전문가가 오길,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게요! ✊

이동환 목사, 출교 무효 항소심 승소🎉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기도를 올렸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났던 이동환 목사님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어요! 😀 법원은 "축복과 환대는 죄가 될 수 없다"며 감리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가 무효임을 재확인했는데요. 혐오가 아닌 사랑을 선택한 목사님의 용기가 법적으로도 온전히 인정받은 셈이죠. 이 당연한 상식이 교회를 넘어 세상 전체로 퍼져나가길,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요! 🌈

차별을 안심시키는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신교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소수 의원 의제’로 언급하며 종교계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어요.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이를 두고 입법부 수장이 평등권을 정치적 불안 관리 대상으로 취급한 망언이라고 비판했어요. 또 해당 발언은 차별을 겪는 시민들에게 국회가 평등 입법을 외면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국회의장은 특정 이해집단을 안심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예요.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은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핵심 법안이죠. 종교계 눈치 보기가 아니라 헌법과 인권을 기준으로 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해요.✊